해외 FX마진거래 불법으로 보면 안되는 3가지 이유

해외 FX마진거래 불법으로 보면 안되는 3가지 이유

fx마진거래

금융개도국의 낙후된 금융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서비스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일부 무지한 기자들은 마진거래 (증거금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금융정보 빈약 층인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이 고소당하며 폐업할 당시, 국내 언론매체들은 ‘도박’과 ‘갬블’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도박성이 강해서 불법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금융업과 비슷한 자산 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기소된 점이다.

적어도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도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마진거래’ 자체는 일본에서 선물거래가 탄생한 1600년 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지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식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금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금융선진국 정부가 공인한 FX마진거래 회사들이 제공하는 세계표준 금융서비스를, 금융후진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자 금융당국의 월권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해외 FX마진거래 불법으로 보면 안되는 3가지 이유

fx마진

해외 FX마진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자유’를 표방하던 기존의 후진국형 ‘외국환관리법’은 대폭 개편되었다.

60년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제도가 1999년에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로 180도 바뀌며 선진국형 법률로 수정된 것이다.

이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협박성 조치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행위는, 국민의 외환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해외 FX마진거래 불법으로 보면 안되는 3가지 이유

FX거래

자본주의 주권국가의 국민은 국경을 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 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복잡했던 국경들이 하나 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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